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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(~12/2)

작성자: 효자1동

등록일:2022-11-23 조회:33
첨부파일 1.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서식.hwp(20KB), Download 9 미리보기
3.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.pdf(2324KB), Download 1 미리보기

2022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이 2023년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가구당 380만원에 14가구가 배정되어, 관련 내용을 알립니다.


1. 신청 대상

ㅇ (소득기준)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(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)

  - 소득 산정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

  -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,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

   * ’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통계청 자료 활용(4인기준 : 7,200,809원) 

     ’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5,121,080원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11호)

* 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, 임대주택은 임대인*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일방(이하 ‘장애인 등’으로 약칭)이 신청


ㅇ (지원 제외자) 다음의 장애인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
  -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

  -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,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. 다만,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

   *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


2. 지원대상시설

ㅇ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, 지원대상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

 -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‧경사로 보수‧설치,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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